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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활동
강사들 스스로 원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나갑니다.
다행이 3월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오고가고 혼자 하던 고민이 함께 하는 고민이 되며 더 나은 결과를 찾아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또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모아 4월 하이레터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 철폐의날’을 맞이하여 “장애”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마주하였던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달의 토픽 : 사회의 기준을 이동시키고 확장한다 “장애”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시작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바꿔 부르기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입니다. 달력에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되어있을 텐데요. 1989년 장애인의 날은 공식 정부기념일이 되었지만 ‘보호’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감금하고, ‘재활’을 내세워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2002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기념하기 위한 투쟁단이 꾸려졌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날로 기념하고 있죠. 지난 18일에도 장애인권 활동가들은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옆에서 ‘제23회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열었어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와 역경을 극복한 장애인 등에게 상을 줬는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활동가들은 “장애를 극복해야 할 역경으로 보지 말라”고 외쳤어요. 일회적인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뒤집혀야 한다고도 말했죠. - 인권재단 사람 중-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교통수단, 도로,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의 13조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권의 초석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등장하는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적, 사회적 활동은 이동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즉, 장애인의 이동권은 권리로서 보장된 사회, 문화적 서비스를 향유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밀함을 형성하고, 경제적 활동 및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1.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시작
2001년 1월 22일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설날을 맞이해 자신의 아들을 보러 가던 길이었죠. 부부는 승강장으로 향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탑승했고, 이 날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박소엽씨와 고재영씨였습니다. 이 사고로 박소엽씨는 숨졌고, 고재영씨는 심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장애인 사이에서 통용되는 휠체어 리프트의 별명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위험하고, 무섭지만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사용해야만 하는 유일한 시설이 바로 휠체어 리프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장애인에게 목숨걸고 이동한다라는 감각을 상기시켰고,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둘러싼 논쟁
장애인의 출근길 이동권 투쟁은 출.퇴근을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고, 이로 인해 당사자를 포함한 활동가를 향한 엄청난 모욕과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난과 지하철 공사를 향한 시민의 민원제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의 투쟁을 불법화하고, 경찰을 동원한 과도한 공권력을 이용해 시위를 해산하거나, 시위 자체를 막는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023년 유엔은 장애인의 출근길 이동권 투쟁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이 상황을 대치 상황, 출근길 불편, 민원제기라는 틀 안에서 보도했고, 몇몇 정치인은 이 갈등을 오히려 키우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놓친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갈등과 혐오로 이 상황을 해석했던 우리가 던져야 했던 진짜 질문은 왜 평화적 시위가 아닌, 논란을 각오한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장애인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적 시위로 요구했다면 누가 들어주었을까? 너무나 쉽게 다수결이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 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친인권적인 사회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3.
이동권투쟁의 열매는 누가 더 누리고 있을까?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과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90%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협소하여 전동 휠체어 1개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설치비율은 그렇습니다. 지하철과 별개로 도로환경과 버스가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매우 좁은 의미에서만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결실로 설치된 지하철의 엘레베이터는 사실상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및 유아차를 끄는 사람들, 노인,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모든 이들이 편안하게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비장애인이 그 결실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달성된 지하철 역의 엘리베이터 설치일 것입니다. 한 사회의 인권수준은 그 사회 내 가장 취약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인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이동권이 바로 한국사회의 이동권 수준을 대표하는 것이죠. 장애인이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라면 비장애인은 얼마나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 행복한 상상은 다시 한 번 인권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관련 영화
<그렇게 바버라는 앨런을 만났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 장애인의 이동권투쟁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경쾌하지만, 진지하게 그들의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아니예요. 사회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 뿐이죠. 만약 사회가 더 낫게 디자인되었더라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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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이 세금으로 누리는 사회인프라가 훨씬 많은 데도 왜 장애인에 대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비하의 표현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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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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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의미화하는 언어들은 무엇이고, 왜 이런 언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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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의미를 찾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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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걷는 길에서 점자블록이 길을 잘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함께 사례를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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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설치된 사례가 모아지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정정할 것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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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차가 아닌 경우 주차되어 있다면 ‘안전신문고’앱으로 바로 신고해 보아요.
장애인 탈시설화
여러분은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몇 해전 장혜영님과 동생 장혜정 님의 이야기를 다룬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통해 탈시설화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사는 것을 왜 당연하게 여겼던걸까 ?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정부는 2021년 탈시설화 로드맵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탈시설화에 대해 알아보고 모두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1.
장애인 탈시설화란?
장애인 탈시설화(脫施設化, Deinstitutionalization)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과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 공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주권적 영토 회복 / 황상현
그는 자유를 찾았다- 탈시설 장애인 활동가 고(故) 김진수님 이야기
2.
왜 탈시설화가 필요할까?
과거에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시설 중심 생활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인권 침해
시설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제한됨
학대,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 발생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관계 단절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어 자립 기회 부족
비효율적 비용 구조
시설 운영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높아지지 않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경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 가능
그래서!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 천 여 명 “장애인거주시설, 완전히 폐쇄하라!”
3.
탈시설화의 핵심 요소
자립 지원 주거 제공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혹은 소규모 그룹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예: 그룹홈, 자립생활주택)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방문 돌봄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교육 및 직업 지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및 취업 기회 확대
개인의 선택과 결정권 존중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
4.
한국의 정책 변화 및 주요 흐름
정부 차원의 탈시설 추진 (2021~현재)
2021년: 정부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발표
2022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탈시설화 명시
2025년부터 해마다 단계적으로 장애인 약 740명씩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의미: 기존 시설 중심 지원에서 지역사회 자립 지원으로 전환 및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추진
탈시설 시범사업 운영(2022-현재)
정부는 2022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탈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 중.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도시 중심으로 진행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주택 제공,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초기 자립 지원금을 제공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문제점: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이 부족하거나 정책 시행이 늦어져 지역별격차가 생기고
주거 및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퇴소 후 서비스가 부족함
천안 장애인 1인 가구 이중·삼중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2022년)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예산 배정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음
[전문]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탈시설시범운영관련 추진방향
5.
주요쟁점과 과제
자립 지원 인프라 부족
거주시설에서 나와도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가 부족
그룹홈·자립생활주택 등 주거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탈시설이 어려움
돌봄 공백이 생기면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필요
가족들은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큼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
예산 및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
탈시설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지자체별로 예산 차이가 커서 탈시설 지원이 균등하지 않음
‘장애인 탈시설화’ 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어냈나?
[장애인의 날] 엇갈리는 장애인 자립 권리...멀고 먼 복지부 탈지원 정책
6.
탈시설화 찬반론: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기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다!"
①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 보장
•
시설에서는 자유로운 이동, 선택권, 사생활이 제한됨.
•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
•
시설 중심 보호는 과거의 방식이며, 탈시설화는 현대적 인권 정책이라는 주장.
② 사회적 통합과 차별해소소
•
시설에 고립된 장애인은 지역사회와 단절되며, 사회적 편견이 강화됨.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 통합이 촉진됨.
③ 경제적 비용 절감
•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개별 맞춤형 지원(예: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 서비스)을 하면 더 효율적인 복지 정책 운영 가능.
•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탈시설화를 이미 정착시켰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됨.
•
한국도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는 중.
반대 입장: "탈시설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① 충분한 지원체계 없이 탈시설화는 위험
•
시설을 나오고 나서 장애인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현실적으로 주거, 의료, 활동지원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음.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오히려 탈시설 후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② 장애인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 증가
•
가족들이 장애인을 직접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짐.
•
기존에는 시설에서 일정 부분 돌봄 역할을 했지만, 탈시설 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 방치될 가능성도 있음.
③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준비 부족
•
장애인 거주 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탈시설한 장애인을 지원할 시스템이 부족함.
•
아직 지역사회의 인식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했지만,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부족해 노숙인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
한국에서도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주거지나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질문들’과 활동들
•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나의 생각?감정은?
•
마을에서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
탈시설화, 사람의 어떤 권리들과 연결되어 있을까?
•
탈시설이 어려운 이들은?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
탈시설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논의,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은?
•
인권의 눈으로 탈시설화를 한마디로 정의해보기!
•
탈시설화 찬/반의 입장을 나누어 함께 토론해보기!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장애를 보세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사회 “장애는 사회 시스템이 만듭니다”
함께 보고 싶은 장애 관련 유투브 및 영화
함께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은?
우리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하여, 혹은 세계시민으로 행동하는 실천가
입니다.
4/5(토)-4/27(일) 세월호참사 11주기
4월 연극제 '바라, 봄'
4/12(토) 14:00-18:00 세월호참사11주기기억약속시민대회
4/12(토) 16:00-18:00 낭독극 <그림자의 흔적> 리허설 in 문화예술창작소 그리다
4/17(목) 세월호 참사 10년의 기록<제로썸>상영회 및 관객과의 대화
4/16(수)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개최 in 안산화랑유원지
4/25-4/26 세월호참사 11주기 세월호선체에서 팽목항까지
3/7-4/16 기준없이가두는나라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반대의견보내기캠페인 in 온라인
4/3(목) 제주4·3 77주년 서울 기념행사(4/2~4/13)
4/4(금) 은평 불광천 벚꽃 액션 <혁신파크의 봄> 캠페인 in 응암역
4/11(금)-4/13(일) 어촌마을 살아보기 프로젝트 '방석삼일' 참가자 모집!
4/4-5/6 기후단일의제 대선후보TV토론회 요구 in 온라인인
4/15(화) 10:30 기후단일의제 대선후보TV토론회 촉구 기자회견 in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4/17(금) 19:00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북토크 in 스튜디오반
4/18(금) 19:30 성소수자나이듦수다회 in ZOOM
4/17-11/20(목) 10:00 또는 14:00 [서울그린트러스트] <2025 느슨한 가드닝>
4/19(토) 14:00-16:00 평화를 그리다: 포스터 만들기 워크숍 & 테이블 토크 in 로프트그라운드
4/19(토) 15:00 ”탄핵? 원해!“ 민언련X뉴∙공∙구 탄핵 파티 in 노무현시민센터
4/24(목) 14:00 ~ 16:00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 in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5/3(토) 08:00 제25회 여성마라톤 in 상암월드컵공원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세계시민으로서 지식을 공부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학생
입니다.
3/25-4/15(화) 19:00-21:00 [아카데미느티나무]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하기
3/26-4/23(수) 19:00-21:30 [아카데미느티나무] 시민교육기획자학교 ⓵ <사람을 연결하는 배움>
4/1-4/29(화) 19:30-21:45 내 인생의 시의적절한 성교육 ver 3.0 inZoom
4/3(목), 4/4(금) 13:30-17:30 "2025년 공익법인 세무보고 대비 실무교육"
4/3-5/8(목) 19:00-21:30 가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에 묻다 in참여연대 느티나무홀
4/5-4/26(토) 10:00-17:00 2025 봄, 평화교육진행자되기 입문과정 in커먼스퀘어
4/5-5/31(토) 13:00-18:00 노회찬정치학교 기본과정 6기
4/10(목) 13:00-17:00 [아름다운커피] '지속가능경제학교'포럼 <교육의 길,지속가능경제시민으로의 성장>
4/11-5/2(금) 한국노동자운동의역사(1970-2024) 강연회 in 연세대학교 연희관B015호
4/11, 4/18(금) 14:00-17:00 비영리조직 역량강화 교육 안내 : 비영리와 스마트워크
4/11-5/16(금) 14:00-17:00 [두잉굿센터] 비영리경영 기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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