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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활동
강사들 스스로 원하고 재미있는 일을 해나갑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1월 23일 하이세계시민교육강사협의회의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2024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자리였는데요. 교육수요가 줄어들던 현실적인 상황속에서도 세계시민교육에서 꼭 내야 하는 목소리를 위해 하이에서는 틈틈이 새로운 교안 워크숍도 진행하고 지원사업도전도 하며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했던 하이레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누었는데요. 2025년의 하이레터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님들,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제공과 질문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뉴스레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그 달의 UN기념일 및 주요 기념일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그 첫 문을 ‘시민’으로 열어봅니다.또한 3월31일-4월28일(월) 저녁 7시마다 ZOOM에서 총 5회에 걸쳐
그레타 툰베리의 야심찬 기획으로,
100여 명의 지성인이, 과학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모든 주제를 엮은 결정판-!!!
기후위기 시대, 모두를 위한 기후 책 586쪽의 “기후책”
읽고 싶으나, 알고 싶으나, 너무 할일이 많은교강사들을 위해, 쉽게 요약되어 읽을 수 있는 누구나 환영하는 HI북클럽이 열려요. 바로 신청-!
이달의 토픽 : 시민_잊혀진 시민들
요즘 나라 안팎이 참 정신이 없지요. 광장을 채우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으며 2025년 첫 뉴스레터인 ‘3월 하이레터’ 주제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월 기념일 중 저희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3.1절과 3.8 세계여성의 날, 그리고 3.21 인종차별철폐의 날이었습니다. 이 다양한 날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잊혀진 시민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다양한 생각들… 3월 하이레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저도 AI의 힘을 빌려보았습니다. 오픈 AI가 알려주는 ‘시민’의 정의 (궁금하다면 앞의 클릭)
클릭) 쳇000 알려주는 시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민이실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시민의 모습, 사회가 바라는 시민의 모습에는 더 많은 단어들이 추가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저라면 상식, 평화, 존중, 연대.. 등등 하고 싶은 말이 많네요 ^^;;)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정의에 단어 덧붙이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세계시민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과 3.8일 잊혀진 여성 시민들
1919년 3월1일은 자주독립을 위해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함께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이 땅의 시민이라는 존재들이 우뚝 일어선 날인데요. 삼일절과 세계여성이 날을 기념하며 독립운동역사 이면에 가려져있는 여성독립운동가 몇 분을 소개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와 질문을 던져봅니다.
1.
한국의 잔 다르크 “장정화”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모르는 체하고 내치는 재주가 내게는 없었던 탓이다. 그러니 나를 알고 지내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치켜세우는 것은 오로지 나의 그런 재주 없음을 사 주는 까닭에서일 것이다.”(장정화 회고록 『녹두꽃』중)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장정화는 3·1운동이 일어난 후 시아버지 김기진과 남편 김의한이 독립운동을 위해 상하이로 망명하자 함께 건너가 무려 27년동안 상해 임시정부의 안살림과 독립 자금을 조달하는 밀사 역할을 맡았음. 김구 선생은 이런 장정화의 노력을 ‘한국의 잔 다르크’라 칭송함.
‘상하이 임정’ 집밥 챙긴 정정화 선생을 아시오
‘상하이 임정’ 집밥 챙긴 정정화 선생을 아시오
2.
총을 든 여성 독립운동가 “남자현”
/영화 <암살>의 주인공 ‘안옥윤’(전지현 배우) 인물의 실제 모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고문에 시달린 뒤 풀려나 남긴 유언)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다가 의병 항쟁에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죽음 이후 나라가 식민지가 되면서 독립운동에 나서게 됨. 서울에서 3·1독립만세에 참여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여 만주에 교회를 세우고 여자교육회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는 활동을 펼침. 남자현은 ‘여자 안중근’이라 불렸는데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독립운동가들의 단결을 위해 세 차례나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기 때문이었음. 행동하는 독립운동가.
[기고]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활동과 교훈
[기고] 여성독립운동가 남자현의 활동과 교훈
3.
독립운동가의 대모 “조마리아”
“딴마음 억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안중근에게 수의와 함께 보낸 편지 중)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1905년 남편 안태훈이 죽고 안중근과 함께 미곡상과 석탄 판매 회사를 운영하며 독립자금을 모음. 또한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운영하여 경술국치 이전부터 나라의 위태로움을 예견하고 준비함. 안중근을 비롯한 안성녀, 안정근, 안공근까지 네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함. 아들 안중근의 죽음 후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만들어 독립운동가를 경제적으로 돕는가 하면, 상하이 동포들 간의 분란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독립을 위해 노력함.
[3·1운동 백년과 여성]③조마리아는 누구…독립운동 대모로 꼽히는 '민족 엄마'
[3·1운동 백년과 여성]③조마리아는 누구…독립운동 대모로 꼽히는 '민족 엄마'
4.
해외 독립운동의 여성지도자 “ 차경신”
기독교가 주장하는 남녀평등관에 매력을 느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유학에서 김마리아를 만나면서 실천적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됨. 2·8독립선언서를 국내로 반입하였고, 고향인 평북 선천에서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19년 만주에서는 댜헌청년단연합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상하이에서는 국내 여성항일단체와 연계하여 군자금 모집과 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함.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국어학교 운영국민회 및 흥사단·애국부인회·대한여자야국단·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에서 활약함. 미주 한인사회의 여성 독립운동을 주도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여성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여성들에게 근대 정치의식, 자유민주주의 의식 등을 고양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여성운동에 큰 기여를 함.
5.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조선총독부와 일본 왕궁을 폭파할테니 비행기를 사 주십시오!”(대한민국임시정부에 당당히 요구한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공채를 팔아 송금하는 활동을 하고, 1920년 이후에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비행사로 중국군 비행사로 활동하며 10여년간 복무하면서 항일 활동을 계속 함. 의열단 여자부 연락원으로 활동했으며, 1943년에는 한국애국부인회를 재건함. 권기옥의 독립운동은 비행사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6.
독립운동가이자 여성노동운동가 김명시 장군
여장군 호칭을 가진 유일한 독립운동가이자 190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한 사람, 해방 후 여성운동을 이끌며 1946년 ‘국제부인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여성의 날을 소개하고 여성의 평등권에 대해 강연함.
세계여성의날_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운동가로서의 김명시 장군
독립운동가 김명시는 왜 장군에서 여자로 강등되었나
세계여성의날_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운동가로서의 김명시 장군
독립운동가 김명시는 왜 장군에서 여자로 강등되었나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질문들’
•
같은 항일투쟁을 했음에도 왜 잊혀졌을까?
•
독립운동가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이 감당했던 그림자 노동은?
•
왜 이제서야 우리는 그들에게 주목하는가?
•
자주독립은 민족주의에 의한 권력쟁취인가, 자유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인가?
학습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
하이에서 소개하지 않은 다른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찾아봐요.
•
그들을 소개하는 간단한 포스터를 함께 만들고 학교에 부착해봐요.
•
전국에서 열리는 38여성대회에 참석해봐요.
참고해요. 세계여성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앞의 을 클릭해보세요 !
을 클릭해보세요 !3.21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매년 3월 21일은 세계 인종 차별 철폐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입니다. 인종은 백인, 황인, 흑인의 3분법 논리를 넘어,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누구든 평등한 대우와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현재 한국 사회의 다인종적 성격을 인정하고, 당사국의 현실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단일민족 국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니, 그 이후 20년이 가까워진 지금에도 한국의 다양한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터에서는 최근에 일어난 세 가지의 큰 사례를 가지고 이주민차별에 관한 사항의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관련PPT를 카카오채널 친구인경우 3/16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1.
미등록이주아동 강태완씨 이야기
강태완씨는 어머님을 따라 1997년 5살에 한국으로 와 2024년 11월 8일, 32세로 일하던 공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경찰이 알면 엄마도 너도 한국에 못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처음 본인이 미등록임을 알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은 대학가고 군대가는 동안 언저리에서 노동을 선택해야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으나,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그의 삶은 불안과 긴장 속살았습니다.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 비자를 받아, 대학을 입학하여 처음으로 비자를 받았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지만, 졸업한 후 지방에서 일하면 비자준다는 제도로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적 제약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체류 자격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참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태완이라는 이름 세자가 어떠한 서류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평생 한국인이었지만, 신분증을 하나만을 위해 살았으나 얻지 못하고 지역소멸의 제도 속에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강태완씨는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 비자를 받아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3월에 사라집니다. 제도가 사라지지 않게 캠페인창 영상 시청해주시고 서명부탁드려요.
캠페인서명 https://letusdream.campaignus.me/
미등록이아동구제대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CI-cSPTZDY
참고관련기사
'유령이 된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설해야[영상]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3월 종료…‘제2의 강태완’ 길에 선 2만명
26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산 강태완…쫓겨나지 않으려 삼킨 말들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0세~18세의 아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동에 따라 이주아동의 거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함께 이주한 곳에서 부모의 체류자격이 불법화되면 아동들의 체류자격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 및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명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국내의 미등록이주민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법적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유작가의 ‘있지이주여성 가만 없는 아이들’은 한국사회 내 이들의 위치성을 아주 탁월하게 명명하는 동시에 이들의 처한 상황적 어려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어떻게 발생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생 경로는 국내출생, 중도입국, 난민신청 후 무국적상태가 되면서 발생합니다.
국내출생: 부모가 아이를 낳은 후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출생등록을 했지만 체류기간 만료가 된 경우
중도입국: 부모와 함께 입국한 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이 먼저 입국한 후에 자녀초청으로 입국했지만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난민신청이 불인정되어 무국적자가 된 경우
강태완씨는 어머님을 따라 1997년 5살에 한국으로 와 2024년 11월 8일, 32세로 일하던 공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친구와 싸워 경찰이 알면 엄마도 너도 한국에 못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처음 본인이 미등록임을 알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은 대학가고 군대가는 동안 언저리에서 노동을 선택해야했습니다.
한국에서 성장하며 교육을 받으나,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그의 삶은 불안과 긴장 속살았습니다.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 비자를 받아, 대학을 입학하여 처음으로 비자를 받았고 다시 꿈을 꾸게 되었습지만, 졸업한 후 지방에서 일하면 비자준다는 제도로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적 제약과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체류 자격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비극적인 참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강태완이라는 이름 세자가 어떠한 서류에도 올라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평생 한국인이었지만, 신분증을 하나만을 위해 살았으나 얻지 못하고 지역소멸의 제도 속에서 공장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강태완씨는 미등록이주아동구제대책 비자를 받아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제도가 올해 3월에 사라집니다. 제도가 사라지지 않게 캠페인창 영상 시청해주시고 서명부탁드려요.
캠페인서명 https://letusdream.campaignus.me/
미등록이아동구제대책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_CI-cSPTZDY
참고관련기사
'유령이 된 아이들'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 상설해야[영상]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 3월 종료…‘제2의 강태완’ 길에 선 2만명
26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산 강태완…쫓겨나지 않으려 삼킨 말들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미등록 이주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0세~18세의 아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동에 따라 이주아동의 거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함께 이주한 곳에서 부모의 체류자격이 불법화되면 아동들의 체류자격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 및 의지와는 상관없이 분명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국내의 미등록이주민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미등록 이주아동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법적신분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2~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유작가의 ‘있지이주여성 가만 없는 아이들’은 한국사회 내 이들의 위치성을 아주 탁월하게 명명하는 동시에 이들의 처한 상황적 어려움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어떻게 발생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생 경로는 국내출생, 중도입국, 난민신청 후 무국적상태가 되면서 발생합니다.
국내출생: 부모가 아이를 낳은 후 출생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출생등록을 했지만 체류기간 만료가 된 경우
중도입국: 부모와 함께 입국한 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부모님이 먼저 입국한 후에 자녀초청으로 입국했지만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난민신청이 불인정되어 무국적자가 된 경우
2.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장’
2023년 5월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가사관리사 사업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로 논의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도는 시작부터 8월에는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중개업체가 밤 10시 이후 출입을 통제하고 연휴 기간 외박을 금지하면서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졌죠. 결국 9월에는 입국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아 노동자 2명이 숙소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죠. 2024년 9월 3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진행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연장’한다는 소식-! 아십니까?? 헐..
참고기사 이주 여성노동자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2025.3.8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돌봄노동자를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필리핀 지역사회 및 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건강과 보험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 줄리엣 에가(Juliet Egar),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카사마코(KASAMMA-KO) 활동가-
아래 글은 뉴스토마토 언론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내용을 재 정리해봤습니다.
입국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은 누구?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근로자들입니다. 사전에 어학능력 평가와 범죄이력 등을 검증받은 인원들로 한국에 입국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에서 직무훈련,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냅니다.☞관련기사
한편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우선 한정됩니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비용문제로 고소득 가정의 가사도우미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제 사업 전부터 ‘영어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강남권 부모 호응 높았다'라는 언론의 기사들로 예상했던 바이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 배경
육아부담 증가·인력의 고령화 :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 이유로는 맞벌이로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2021년 12만1000명, 작년 11만4000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요.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중 60대 이상이 63.5%, 50대는 28.8%였죠. 도우미 종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급여 :또한 내국인 가사 인력의 높은 인건비도 문제가 됐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통근형(출퇴근형) 내국인 가사 인력의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서울 기준 350만~450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월급을 고스란히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셈이죠. ☞관련기사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 해결 방안 :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저출생의 원인으로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등이 꼽히면서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출생' 대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외국인가사도우미시범사업 소개영상
HI가 생각하는 본 제도의 위험성
최저임금제의 위반 :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지만, ‘비싼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는 제도가 기본법을 어기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하며, 또한 인종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가치 하락 : 이는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도 최저임금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동일 근로자들의 노동가치도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권리’가 빠진 이주노동 인력활용 정책 : 한국에서 여러 일자리에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힘든 작업환경 때문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로 단기적인 이주노동자들을 그 자리에 넣는 것이다. 특히 가사돌봄 분야는 다른 이유에 더 불어 사용자 책임의 불분명함, 인권모독 등이 더 문제가 된다.
모호한 업무 범위 : 가사돌봄노동은 맞벌이부모를 위한 아동 돌봄의 정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MOU에는 필리핀 caregiver(돌봄노동자)가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길 다른 업무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의 애매모호함과 과중된 업무, 또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위계질서에서 업무의 범위에 제한없이 모든 가사서비스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노동 강요 문제 등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 돌봄은 없애고 민간책임으로 : 서울시는 작년, 아동과 장애인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울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했다.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도 해고됐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공공돌봄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떠 넘기고 있어 실제 공공돌봄은 축소되고 있어 돌봄 시스템은 문제가 될 것이다.
저출생의 원인이 개인의 돌봄문제로만해석되는 것 : 저출생을 ‘문제’라고 여기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적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태어났을때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월별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 제도처럼 좀 더 저렴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생의 원인은 장시간의 노동환경, 높은 사교육비 및 거주비용, 경제적부담과 소득양득화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육아휴직같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문화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여성노동자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2025.3.8
저출생 문제, 값싼 가사도우미 들여온다는 기괴한 발상으론 해결 안돼 / 2025.1.28
가난한 나라 여성 노동력을 ‘가정에 투입’하는 국가 / 2025.1.16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논란…“노예 노동하란 거냐” / 2023.03.21
누구를 위한 가사 도우미인가? / 2024.10.11
필리핀 가사관리사 논란의 뿌리는 '인종 자본주의' / 2024.12.9
참고기사 이주 여성노동자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2025.3.8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며, 돌봄은 상품이 아니다!
“돌봄노동자를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필리핀 지역사회 및 단체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가 노예나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건강과 보험은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 줄리엣 에가(Juliet Egar), 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카사마코(KASAMMA-KO) 활동가-
아래 글은 뉴스토마토 언론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내용을 재 정리해봤습니다.
입국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은 누구?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근로자들입니다. 사전에 어학능력 평가와 범죄이력 등을 검증받은 인원들로 한국에 입국한 뒤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간 특화교육에서 직무훈련, 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등을 받고, 전용 공동숙소에서 지냅니다.☞관련기사
한편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산부'가 있는 서울시민으로 우선 한정됩니다. 한부모·다자녀·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었지만 실제로는 실제로 비용문제로 고소득 가정의 가사도우미라는 비판이 있으며, 실제 사업 전부터 ‘영어 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강남권 부모 호응 높았다'라는 언론의 기사들로 예상했던 바이지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의 배경
육아부담 증가·인력의 고령화 :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낸 이유로는 맞벌이로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 2020년 14만4000명, 2021년 12만1000명, 작년 11만4000명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요. 인력의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 중 60대 이상이 63.5%, 50대는 28.8%였죠. 도우미 종사자 대다수가 6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내국인 근로자의 높은 급여 :또한 내국인 가사 인력의 높은 인건비도 문제가 됐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통근형(출퇴근형) 내국인 가사 인력의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서울 기준 350만~450만원으로 책정되는데요. 웬만한 봉급 생활자의 월급을 고스란히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셈이죠. ☞관련기사
복합적인 '저출생' 원인 해결 방안 : 작년 서울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저출생의 원인으로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등이 꼽히면서 이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와 서울시는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출생' 대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외국인가사도우미시범사업 소개영상
HI가 생각하는 본 제도의 위험성
최저임금제의 위반 :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지만, ‘비싼비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이는 제도가 기본법을 어기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양산하며, 또한 인종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노동가치 하락 : 이는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도 최저임금를 주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의 가치를 하락할 수 있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또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동일 근로자들의 노동가치도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권리’가 빠진 이주노동 인력활용 정책 : 한국에서 여러 일자리에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하거나 더럽거나 힘든 작업환경 때문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로 단기적인 이주노동자들을 그 자리에 넣는 것이다. 특히 가사돌봄 분야는 다른 이유에 더 불어 사용자 책임의 불분명함, 인권모독 등이 더 문제가 된다.
모호한 업무 범위 : 가사돌봄노동은 맞벌이부모를 위한 아동 돌봄의 정책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나 한국과 필리핀이 맺은 MOU에는 필리핀 caregiver(돌봄노동자)가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고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역할에 필수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여길 다른 업무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업무의 애매모호함과 과중된 업무, 또한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위계질서에서 업무의 범위에 제한없이 모든 가사서비스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노동 강요 문제 등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공 돌봄은 없애고 민간책임으로 : 서울시는 작년, 아동과 장애인과 노인 돌봄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서울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했다. 수백 명의 돌봄노동자도 해고됐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공공돌봄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모두 떠 넘기고 있어 실제 공공돌봄은 축소되고 있어 돌봄 시스템은 문제가 될 것이다.
저출생의 원인이 개인의 돌봄문제로만해석되는 것 : 저출생을 ‘문제’라고 여기며 여러가지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적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태어났을때 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월별 비용을 제공하거나, 이 제도처럼 좀 더 저렴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생의 원인은 장시간의 노동환경, 높은 사교육비 및 거주비용, 경제적부담과 소득양득화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 또한 육아휴직같은 제도는 있으나 실제 문화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주 여성노동자의 외침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2025.3.8
저출생 문제, 값싼 가사도우미 들여온다는 기괴한 발상으론 해결 안돼 / 2025.1.28
가난한 나라 여성 노동력을 ‘가정에 투입’하는 국가 /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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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소에 갇혀있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미등록이주민을 재판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신체를 구금한다는 것은 굉장 큰 인권침해사항이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2023년 이 제도가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이 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을 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 또한 법무부 산하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보호’를 인정함으로 사실상 ‘무기한구금’ 가능케 하였다네요..
외국인보호소는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대상이 된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등의 사유로 바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보호외국인들은 10~20일 이내에 ‘자진해서’ 출국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민신청을 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장기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4년씩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님에도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과 다를 바 없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어, 운동이나 면회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종일 철창으로 가로막힌 방안에서 생활해야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보호소에 가두기 보다는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요?
- 마중 캠페인 일부 글 발췌 -
보호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 3층 304호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철창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아, 외국인을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고문 :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놓쳐 같은 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가혹행위를 수 차례 겪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 하였다. 2021년 4월 팔다리를 뒤로 돌린 후 손목엔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수갑과 포승줄을 연결하여 새우등처럼등을 꺾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1심에서 국가가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외국인보호소 구금 20개월까지만?…인권침해 우려는 여전 / 2025.2.24
‘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2025.1.14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들… 해외에 가면 우리 문제일 수도 / 2023.3.31
보호 기간 상한 미설정 독립적 심사기관 부재 의견 제출 절차 미비를 이유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데요-!!🫣 헌재 결정에 따라 2025년 2월 27일 이 제도가 개정되었으나,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을 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 또한 법무부 산하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보호’를 인정함으로 사실상 ‘무기한구금’ 가능케 하였다네요..
외국인보호소는 어떤 곳인가요?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대상이 된 외국인이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등의 사유로 바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90% 이상의 보호외국인들은 10~20일 이내에 ‘자진해서’ 출국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난민신청을 했거나 임금을 못 받았거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장기화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보호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외국인보호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3~4년씩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호소는 교정시설이 아님에도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과 다를 바 없이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어, 운동이나 면회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종일 철창으로 가로막힌 방안에서 생활해야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일 뿐입니다. 보호소에 가두기 보다는 출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보호가 아닐까요?
- 마중 캠페인 일부 글 발췌 -
보호소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례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 3층 304호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철창 문을 신속히 열어주지 않아, 외국인을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고문 :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온 모로코 출신 A씨는 체류자격 연장 기간을 놓쳐 같은 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뒤 가혹행위를 수 차례 겪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A씨를 총 18회에 걸쳐 63일간 독방에 가뒀다. A씨가 저항하자 머리에 보호구를 씌운 뒤 박스테이프를 칭칭 감거나 케이블 줄로 머리를 묶어 압박하기도 하였다. 2021년 4월 팔다리를 뒤로 돌린 후 손목엔 수갑을 채우고 발목은 포승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묶고 수갑과 포승줄을 연결하여 새우등처럼등을 꺾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일어났다. 1심에서 국가가 피해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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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개정’ 외국인보호제도, 인권 침해 개선될까 2025.1.14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들… 해외에 가면 우리 문제일 수도 / 2023.3.31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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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민은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
재판없이 사람을 4-5년 감금하는 것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문에 합법적인것인가?
•
외국인가사도우미는 출생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인가?
•
왜 우리는 국내 이주민차별에 주목해야하는가?
•
이주민의 ‘최저임금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단어를 적는 사회, ‘미등록’, ‘미서류’ 등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
3월 16일(일) 있는 인종차별철폐 집회를 방문해봐요.
•
캠페인 운동에 서명을 해봐요. https://letusdream.campaignus.me/
•
‘마중’과 함께 보호소 방문을 해보아요. https://pf.kakao.com/_ClGln/108261723
참고해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료들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앞의 을 클릭 !
을 클릭 !함께할 수 있는 행사나 활동은?
우리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하여, 혹은 세계시민으로 행동하는 실천가입니다.
입니다.3/6(목)-3/21(토) 하제마을팽나무전시<안녕! 하제> in 군산평화박물관
3/6(목)-3/21(토) 하제마을팽나무전시<안녕! 하제> in 군산평화박물관
3/6(목) 19:00 계엄과 전쟁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살
3/8(토)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비대면 마라톤 대회 ‘퍼플런’(퍼플레이 컴퍼니)
3/8(토) 제40회 한국여성대회 in 광화문 동십자각
3/8(토) 13:00 여성해방없이 팔레스타인해방없다. in 이스라엘대사관옆
3/11(화) 13:00 탈핵·에너지 전환 세상을 모색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집담회 in 전남광주 518민주광장
3/11(화) 19:00 혐오정치와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하여 토크콘서트 in 숭실대학교
3/11(화) 19:00 위험에서 안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시민토론회 in 이태원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
3/12(수) 19:00 파면하라! 윤석열, 피워내자! 기후정의 평등의 봄 in 광화문동십자각
3/12(수) 14:00 청년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in 경복궁역 서십자각
청년 성소수자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in 경복궁역 서십자각3/12(수) 19:00 ‘장애시설을 나서다’ 출간 기념 북토크
3/13(목) 10:00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 반대직접행동 재물손괴 변론기일 in 수원지방법원정문
3/13(목) 19:00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헌법 파괴 옹호를 규탄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 in 세월호 기억관 앞
3/15(토) 14:00 후쿠시마핵사고14년, 탈핵-민주주의행진 in 경복궁역 4번출구
3/15,3/22(토) 10:00-19:00 제17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 in 강북노동자복지관
3/16(일) 14:00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in 서울역광장 계단
3/24(월) 19:00 제2차 기후위기기독교대화모임 함께그린내일 in 향린교회
3/17(월) 11:00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in 세월호 기억공간 앞
3/18(화) 18:00 파업 현장의 금속노조 거통고 지회와 함께하는 영화 <빅토리> GV in 홍대상상마당
3/18(화) 19:00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페미니스트에게서 배운다! in 인권재단 사람
3/18-4/1(화) 19:30-22:00 2030소셜섹터 활동가 커뮤니티, 2025 D.MZ 정규모임 in 동락가
3/19(수) 19:00 <전쟁게임 즐기는 평화주의자> 전쟁없는세상 보드게임 소모임 in 전쟁없는세상
3/19(수) 19:00 다음을 위한 (탄핵축하) Party in 청년문화공간 JU카페
3/20(목) 19:00 선량한 차별은 혐오를 은폐한다 오픈세미나 in 각 대학
3/21(금) 10:00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 in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3/21(금) 19:00 덕실마을태양광투쟁사기록집 ‘땅이 된 사람들’ 북토크 in 생태적지혜연구
3/21(금) 19:30 전쟁없는세상 출간기념회 in 책방연희 광화문점
3/22(토) 09:00-12:00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와 환경 따라 걷기 in 부평 부개역사 내
3/28(토) 14:00 부평 캠프마켓의 역사와 환경 따라 걷기 in 부평 부개역사 내
3/28(금) 19:00-21:00 전쟁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 1.전쟁이란? in 한베평화재단
3/29(토) 13:00-16:00 2025 다시 만난 세계: 항상 필요한 페미니즘 × 민주주의 in 광주광역시 시민사회지원센터
3/29,4/12(토) 우리 곁의 분단을 만나다 '피스로드 시즌6' in 종로,영등포
3/31(월) 19:00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8주기 추모기도회
4/19(토) 15:00 ”탄핵? 원해!“ 민언련X뉴∙공∙구 탄핵 파티 in 노무현시민센터
5/3(토) 08:00 제25회 여성마라톤 in 상암월드컵공원
공부할 수 있는 강의
세계시민으로서 지식을 공부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학생입니다.
입니다.3/7(금) 18:30-21:00 DEI 데이터톤 : 공론장에서의 다양성·포용성·접근성 데이터 디깅하기! in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11-3/25(화) 14:00-17:00 CRA 아동인권옹호전문가 기본과정 in국제아동인권센터
3/11-3/25(화) 18:00 모든 일상적 계엄의 철폐를 오픈세미나 in 국민대 미래관
3/13(목) 19:00-21:00 여성 개발자와 포용적 기술 상상하기 - AI 젠더 편향성을 중심으로 inZOOM
3/13-3/27(목) 19:00-21:30 광장 안과 밖의 시민,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나? in온라인
3/13-3/27(목) 19:00-21:00 계엄 이후,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in희망제작소, 온라인
3/18(화)-4/9(수) 화,수반 오전오후 광장을 잇는 글쓰기 교실 inZOOM
3/19(수) 13:30-17:30 목적열망 조직되기 in Zoom
3/22(토) 14:00-16:30 살롱, 창덕궁 : 우리가 조금 더 연결될 때 나타나는 일 in노무현시민재단
3/28-4/15(화) 19:00-21:00 민주주의를 새롭게 상상하기 in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4/1-4/29(화) 19:30-21:45 내 인생의 시의적절한 성교육 ver 3.0 inZoom
4/3-5/8(목) 19:00-21:30 가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에 묻다 in참여연대 느티나무홀
4/5-4/26(토) 10:00-17:00 2025 봄, 평화교육진행자되기 입문과정 in커먼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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